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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8
법인회생
write : 새출발법인 , home :
hit : 1421 , date : 2014.12.08 15:59
기간   2014-12-08 ~ 2015-02-28

법인회생

 

사업투자실패, 금융사고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탕상황에 직면해 법인(기업)이현 시점에서는 이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일부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및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이 목적.

 

 

법인회생자격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겼는 기업
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등



*법인 회생은 법인기업 뿐만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니 과다한 금융 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으로인하여 사옥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 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약화된 경우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 발생이 된 경우


-기타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관계를 조정하여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통합 도산법상의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사업규모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예납금이나 법률비용을 지급할 최소한의 운전자금과 꼭 회생을 통해서

재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채권자와 직원이나 종업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필코

꼭 회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시에는 과거 3~5년간 재무제표, 정관, 채권자목록, 채무목록, 부채발생경위 등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채권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채권자인 소액채권자에 대해서는 결제를 최대한

마무리 지으셔서 채권자 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 채무자심문기일 – 개시결정여부 – 개시결정시 진행-
채권자목록 제출 – 시부인표 제출 –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제2,3회 관계인 집회 – 인가 및 폐지로

진행됩니다.

 

 

법인회생 장점으로는


1.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2.법인재산의 산일방지
3.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4.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법인회생 단점으로는


1.모든자금의 흐름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게됨
2.법원의 관리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지고 주요사항진행에 대해 반드시 법원허가를 받아야하는것
3.어음발행이나 신규차용등의 여신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점
4.상거래 채권자들에게 있어서 동의가 필요함

 

 

법인회생 기업회생 비용부분은

 


기업이 신청을 하면, 최소 2개월 분 회사 운영자금은 마련해야 법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앞서 수월할 것입니다.
(2개월의 자금은 인건비와 운영자금, 자재 등을 마련할 정도의 현금은 기본 필수입니다.)


인지, 송달료 등을 약 20 내외로 신청비용을 납부 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과 예납액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예납액은 신청 후 10일 내로 약 2천 5백을 예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납액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시라면 회생절차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채무자 법인의 장점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후에는 발행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자금 등을 유예하여 이를 회사 회생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또는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 절차 졸업 가능.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장점

 


-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이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계 처리상 결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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